2018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7년  11월  29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1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7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29.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 2018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함.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

○ 기금의 용도

- 문화예술활동 지원

4. 기금 조성 내역('17년말 기준)

○ 수 입 액 : 1,136,482천원(예치금 1,122,423 이자수입 14,059)

○ 집 행 액 : 11,268천원

○ 적 립 액 : 1,125,214천원

5. 2018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1,138,121천원(예치금 1,125,214천원, 이자수입 12,907천원)

○ 집행계획 : 11,616천원

- 집행내역 : 문학,미술,음악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,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

전통보존사업

○ 2018년말 적립액 : 1,126,505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, 시행령23조

○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

7. 금후계획

○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 지원

8. 검토의견

○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

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22조 및

「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」제21조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.

○ 2018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,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,521만 4천원,

이자수입 1,290만 7천원으로 총 11억 3,812만 1천원이고,

집행계획은 1,161만 6천원이며, 2018년말 적립액은 11억 2,650만 5천원임.

○ 본 기금은 2015년에는 13개 단체에 2,700만원, 2016년에는 10개 단체에

1,600만원, 2017년에는 11개 단체에 1,2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,

해마다 지원 단체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○ 이는 계속적인 이율 하락으로 인하여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

출연금에 의한 기금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사업에

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